뉴진스 독자 활동 금지 확정, 무대보다 먼저 마주한 법의 경계

뉴진스,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 확정… 무엇이 어떻게 된 걸까?

최근 K-POP 팬들 사이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 중 하나는 바로 뉴진스(NewJeans)의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 결정입니다. 이 사안은 단순한 연예계 이슈를 넘어, 연예 산업 내 계약과 권리 문제를 바라보는 중요한 사례로도 해석되고 있습니다. 뉴진스 멤버들이 소속사 어도어(ADOR)와의 전속 계약 문제로 법적 분쟁을 겪게 되었고, 그 가운데 법원이 멤버들의 독자 활동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확정한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사건의 경과를 쉽게 풀어 설명드리며, 팬덤 내부의 반응과 앞으로의 전망까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뉴진스 | 어도어

뉴진스는 2023년 말, 어도어와의 전속 계약이 사실상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며 SNS 활동을 개시했고, 일부 멤버는 'NJZ'라는 명칭으로도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해 어도어 측은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2024년 3월, 어도어의 주장을 받아들여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 등 외부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가처분 결정을 인용했습니다. 이후 멤버들은 이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과 항고를 제기했지만 모두 기각되었고, 최종적으로는 재항고 기한인 2024년 6월 24일까지 추가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해당 결정은 확정되었습니다.

법원이 금지한 이유와 간접강제란?

법원의 결정에는 단순한 활동 금지뿐 아니라 ‘간접강제’라는 조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조치는 멤버들이 법원의 명령을 어기고 독자 활동을 할 경우, 행위 1회당 10억 원을 어도어에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법적 강제력이 없는 가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법원이 멤버들에게 보내는 명확한 신호는 “법원의 판단을 따르지 않으면 상당한 경제적 손해를 감수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뉴진스 | 연합뉴스

재항고 포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뉴진스 멤버들이 재항고를 하지 않았다는 점은 법적 판단에 대한 수용 또는 더 이상의 법적 대응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물론, 멤버들 또는 대리인 측의 판단일 수 있으나, 어찌 됐든 이로 인해 해당 가처분 결정은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현재 어도어 측은 전속계약의 유효성을 다투는 본안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는 1심이 진행 중입니다. 본안 소송에서 계약이 무효라는 판결이 나올 경우, 현재의 가처분 결정도 효력을 잃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팬덤의 반응과 향후 전망

이번 사건은 뉴진스 팬덤 내부에서도 다양한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부 팬들은 멤버들의 독자적인 선택을 지지하며 계속 응원하고 있지만, 반대로 “계약을 무시한 무책임한 행보”라며 실망감을 드러내는 이들도 많습니다.

특히 ‘뉴진스’라는 그룹 이름 자체가 법적으로 소속사 소유라는 점에서, 해당 명칭을 독자 활동에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처럼 팬덤 내부에서도 분열이 감지되고 있으며, 이 사안은 단순히 연예계 가십을 넘어 계약의 중요성과 아티스트 권리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정리하며

이번 뉴진스 사태는 K-POP 업계는 물론 일반 대중에게도 연예계 계약 관계와 법적 효력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습니다. 아직 본안 소송 결과가 남아 있는 만큼 최종 판단은 시간이 더 필요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어도어가 법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어린 멤버들이 이처럼 복잡한 법적 상황에 놓인 점은 안타깝지만, 향후 이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다시 음악 활동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은 팬과 대중 모두에게 공통된 바람일 것입니다.